병원 홈페이지 제작 전에 확인할 것 — 의료광고 심의, 비급여, 예약

병원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일까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심의 대상 매체 목록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가이드도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심의를 안 받는다고 아무 말이나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금지 광고를 정한 의료법 제56조는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홈페이지 대신 블로그나 SNS 계정을 홈페이지처럼 쓰면 그 플랫폼의 이용자 수로 판단해서 심의 대상이 되고, 블로그는 글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 해석입니다(2025년 1월).

병원 이름·주소·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 이름과 면허 종류, 진료 시간, 전문의 자격처럼 법이 정한 기본 정보만 싣는 광고는 심의 없이 낼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7조 제3항).

병원 홈페이지에 쓰면 안 되는 것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광고 중 홈페이지에서 자주 걸리는 것들입니다.

• 환자 치료경험담환자 후기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제2호).
• 거짓·과장거짓 광고(제3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제8호).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세계 최초', '가장 안전한', '전국 최저가' 같은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고, 시행령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도 금지합니다.
• 비교·비방다른 병원이나 의료인과 비교하거나(제4호) 깎아내리는 광고(제5호).
• 시술 장면수술 장면처럼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시술 장면(제6호).
• 부작용 빼기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빼거나, 글씨를 작게 해서 안 보이게 하는 것(제7호).
• 할인 광고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해 준다고 오인하게 하는 광고(제13호).
• 기사처럼 꾸민 광고기사나 전문가 의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제10호).

전후 사진은 법 조문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2024년 12월, 2판)은 그 병원에서 진료한 같은 환자의 사진이고, 촬영 시기를 적고, 같은 조건에서 손대지 않고 찍고, 부작용을 같이 적으면 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한의사협회 심의위원회 가이드는 전후 사진을 치료경험담으로 보고 금지합니다. 심의 기준이 법보다 엄격할 수 있어서 싣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89조),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는 거짓 광고 업무정지 2개월, 과장 광고 1개월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꼭 넣어야 하는 것

• 비급여 진료비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2조의2). 보건복지부 고지 지침은 첫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두고, 배너를 누르면 바로 가격표로 가게 하고,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가면 항목별 목록과 검색 기능을 같이 두라고 합니다. 마우스를 올려야 가격이 보이는 방식은 피하고, 가격을 바꾸면 최종 변경일을 적습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어기면 벌금 대상입니다(제90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예약·상담 폼으로 개인정보를 받으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 웹 접근성의료기관은 장애가 있는 분도 쓸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종합병원은 2009년,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2011년, 의원급을 포함한 나머지 의료기관은 2013년 4월부터 적용됐고, 앱은 2023년 7월부터입니다. 사진마다 대체 글을 달고, 키보드만으로도 메뉴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 기본 정보진료과목, 의료진 이름과 면허 종류, 진료 시간, 오시는 길, 전화번호. 손님이 가장 많이 찾는 정보라 휴대폰 첫 화면에서 바로 보이게 둡니다.

온라인 예약·상담 폼을 만들 때

• 증상은 따로 동의증상, 병력 같은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 다른 동의와 따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방문 전 예약·상담은 법령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서, 증상 칸을 두면 따로 동의받는 칸을 같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기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24조의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는 예약 시간만 잡으려고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회원 가입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하는 방법도 둬야 합니다.
• 공개 게시판 조심상담 게시판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건강 정보가 드러날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과 비공개로 쓰는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23조 제3항).
• 필요한 것만이름, 연락처, 원하는 날짜 정도면 예약은 됩니다. 받는 칸이 적을수록 지킬 것도 줄어듭니다.

예약을 네이버 예약이나 카카오톡 채널로 받으면 폼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이 직접 예약을 관리하고 싶을 때만 자체 예약 기능을 만듭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 순서와 비용

1. 자료 받기진료과목, 의료진 정보, 비급여 항목과 가격, 진료 시간, 병원 사진.
2. 문구 점검치료 후기, 비교, '최고·최초' 같은 표현이 없는지 의료법 제56조 기준으로 먼저 걸러 냅니다.
3. 휴대폰 화면부터진료 시간, 전화, 오시는 길, 예약 버튼이 휴대폰 첫 화면에 보이게 만듭니다.
4. 비급여 가격표와 개인정보처리방침찾기 쉬운 곳에 두고, 가격표는 항목으로 검색되게 만듭니다.
5. 검색 등록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와 구글 서치콘솔에 등록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말(지역 + 진료과목)로 제목을 정합니다.

홈페이지 전체 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홈페이지 제작 비용 가이드에, 만드는 범위는 홈페이지 제작에 정리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상담하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광고 문구가 애매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제45조 · 제56조 · 제57조 · 제89조 · 제90조) (새 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제23조 · 제24조) (새 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새 창)
• 보건복지부 고시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새 창)
• 보건복지부 —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2024년 12월) (새 창)
•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 (새 창)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공지 (새 창)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 제24조의2 · 제30조) (새 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2024년 12월) (새 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별표 3 · 별표 3의2) (새 창)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새 창)

2026년 9월 28일 조회(의료법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본 기준). 2026년 12월 24일부터는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도 사전심의 대상에 더해집니다. 법과 지침은 바뀔 수 있으니 광고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